민간자격증 등록절차관련

-. 민간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인ㄹ정한 조건을 갖춘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게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 즉 민간자격 발행기관이 되어 이들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의미함.

-. 국가자격증, 공인자격증과 달리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민간에서는 자체적인 교육, 라이센스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곳들이 과거에 많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

-. 민간자격은 신청에서 발급 승인까지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결격사유, 금지조항 등 발급 미승인의 가능성을 검토후 긴행해야 함.

[민간자격증 등록요건]

1. 결격사유 : 자격기본법에 명시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 받은자(복권되면 가능)
• 자격법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민간자격 금지분야

• 국민의 생명, 건강이나 국방 등 안보에 관련되거나 다른 국가자격증과 명칭이 유사한 경우 금지
• 주무관청별로 정한 금지분야(예시, 보건복지부의 경우 미용사 관련 자격, 의료법관련 피부미용 자격 등 금지)

1. 민간자격증 신청 자격

• 민간자격 발행기관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리고 단체(고유번호증 단체)

1. 민간자격증 신청 절차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등록신청(매달 1일~20일 사이에만 접수)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제정(자격명칭, 직무내용, 검정기준, 시험방법 등 내용 명시)

• 신청자->민간자격 등록신청 접수->신청서류 하자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금지여부 등 등록검토(각 소관부처)->등록검토결과 통보->등록대장 작성관리->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및 등록증 발급

출처 : https://blog.naver.com/yschoi7389/22392207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