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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5년 서울시민…

「2025년 서울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사업」 참여자 모집 1. 모집일정 : 2025. 3. 24.(월) ~ 3. 31.…

[가평군]2025년 평생교육…

-사업비 : 72,000천원(도비 13,500, 군비 58,500) -사업량 : 20개소(마을 10, 베이비부머 5, 장애인…

2025년도 읍면동 평생학습…

시민 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및 확대를 위한 「2025년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

[입찰공고] 2025년 서울…

[입찰공고] 2025년 서울 리(Re)테크 사업 종합 홍보 나라장터 공고번호 : : R25BK00682109-000 서울특…

[공고] 2025년 대학 중…

교육부 공고 제2025-74호 성인 학습자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5년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

[인천]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1.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부터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업이 광역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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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정보
 

[220902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이건태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2209023
(제안일자) 2025-03-18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한글 문해교육의 실시 근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ㆍ교구비,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현행법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도 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의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글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에 해당하는 바,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ㆍ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문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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