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평생교육사진흥회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 명언은 행복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다

-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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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정보

[220902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이건태의원 등 19인)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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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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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023
(제안일자) 2025-03-18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한글 문해교육의 실시 근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ㆍ교구비,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현행법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도 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의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글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에 해당하는 바,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ㆍ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문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