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의 세종 이전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여가부 세종행 논의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는 여가부를 포함해 단 5곳뿐으로, 향후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 타 부처와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서울청사에 남아 있는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가부가 사실상 세종행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공식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이후 대통령실을 제외한 행정부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여가부 등 5개 부처는 외교·안보 등 특수성을 이유로 잔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여가부의 경우 세종행에서 제외된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여가부와 법무부 이전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여가부 폐지론 등 정치적 변수에 밀려 본격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세종 이전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평등 정책이 고용·복지·교육 등 다양한 부처와 맞닿아 있는 만큼 세종 이전 시 협업 시너지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최근 여가부 세종 이전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교·안보 부처의 수도권 잔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가부는 오히려 세종에서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다만 여가부 내부에서는 서울 소재라는 이점이 사라지면 인력 이탈 우려가 커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여가부는 타 부처에서 전입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서울 부처’라는 점이 주요한 매력”이라며 “세종 이전 시 많은 인력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신입 공무원 지원 동기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가부 산하기관도 지방 이전이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여가부 산하기관 6곳 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만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나머지 5곳은 여전히 서울에 있다. 원 장관은 서면답변에서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산하기관 지방 이전은 필요하다”며 “청사 위치와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 본부와 산하기관의 지방 분산 이전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가부 세종 이전은 국회 개정안 통과가 전제돼 있어, 실제 실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개편 작업이 마무리된 뒤 이전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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